사건명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2006.12.15.(264),2125]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0년
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01.2.1.(123),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죄명 뇌물수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6.3.1.(5),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6.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
[건축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5.5.15.(992),1908] 건축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도366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24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4.7.15(972),1995] 조세범처벌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조세범처벌법
11.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4.5.1.(967),1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3.10.1.(953),2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도2224 판결
[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3.2.15.(938),648] 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4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11.1(931),2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1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당이득·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10.15 (930),2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6.15.(922),1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6.15.(922),1772]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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