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3, 2021나2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7년
3.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공2017하,219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전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2013나573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0년
5.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두464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09년
2005년
7. 대전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934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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