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471

【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B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13 【판결선고】 2010.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22,076,8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083,8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9.부터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숙사형 대학입시 종합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9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6.부터 2009.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가산금 22,076,870원 및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18,083,810원 합계 40,160,6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① 이 사건 학원에 종속되어 근무하지 않고,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지도 않으며, ③ 배정받은 강의시간에 강의만 하면 될 뿐 강의 내용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받지도 않고, ④ 강의시간에 시간당 보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매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수학능력시험일이 있는 11월 중순경까지로 정한 강의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약시 정한 시간당 강사료(시간당 50000원)에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단위로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자신의 강의시간에 비례해 모의시험시 감독시간을 배정받았고 위 시험 감독시간 역시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담임을 맡은 강사들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와 별도로 매월 6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 관리 업무는 학원 직원인 학원생 관리 사감이 담당하였고, 학원생에 대한 출석 및 결석관계, 성적표 관리, 수학능력시험 후 대학진학 상담 등 성적 데이터 처리 등도 학원 내 평가실에 있는 학원 직원이 담당하였다. (5)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강의 교재와 시설물을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학원의 광고 선전비, 홍보비, 인쇄물 제작 및 배포 등 각종 행사비용과 수강생에 대한 월례장학금 등 학원 경영을 위하여 지출되는 투자와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6)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할 교재는 강사들의 책임 하에 교재를 선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 서울 본원의 자회사인 ○○○○에서 발간되는 전 과목 ○○시리즈 교재가 강의교재로 사용되었다. (7)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정해진 출 퇴근 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들어가면 되고, 출 퇴근 사실을 원고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8)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강의요일이나 강의시간을 정하고 있고, 그 외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로부터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결강을 하는 경우 다른 강사나 외부 강사가 강의를 대체할 수는 없어 결강처리하거나 추후 시간을 정하여 보충수업을 할 수는 있었다. (9)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10)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강의시간 외의 시간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 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궨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2)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원고로부터 출 퇴근 시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기숙사형 대학입시 종합반 학원으로서 학교와 유사한 학사운영을 하는 이 사건 학원의 성격 및 관행에 따라 강사들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강의시간과 강의장소가 사실상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원고로부터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 이 사건 학원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 선택에 관하여 강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원고와 독립된 사업상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강의의 내용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고 강의를 직접 담당하는 강사 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학원의 시설물을 별도의 사용료 없이 이용하고, 시간당 정해진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학원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또는 손실의 초래 등 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수액은 업무 성과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강사들이 이 사건 학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지급받는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며, 위 강사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여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 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징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 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 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 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 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 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 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3471 (2009구합3471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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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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