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영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본소), 2021나17462(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5, 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4.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공2019하,184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8년

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8하,16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516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0.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2015년

1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46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