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6,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공2013상,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2009년

6. 서울중앙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인정된죄명:강요)] 항소[각공2010상,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497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8.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2006년

9.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공2006.4.1.(247),482]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1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두105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배당이의][집46(2)민,62;공1998.9.15.(66),2269]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5년

1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1. 선고 94가합18202 판결：확정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5-2, 254]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