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시특별관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구고법 1972. 9. 28. 선고 72나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과세법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1971년
2.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4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1특,45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행정소송법
3. 대구고법 1971. 4. 21. 선고 69노5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임시특별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5.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중뇌물전달·사후수뇌·수뇌후부정처사·직무유기][집17(4)형,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중뇌물전달 사후수뇌 수뇌후부정처사 직무유기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도1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문서손괴·관세법위반][집17(3)형,01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문서손괴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자도입법 임시특별관세법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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