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군용물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3.12.1.(957),3126]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1993. 4. 28. 선고 89재노2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판례집불게재]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986년
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형법
4.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71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공1986.4.1.(773),480] 업무상군용물횡령 뇌물수수 직무유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5년
5.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82년
1980년
1979년
9.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05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회령·수뢰·가혹행위][공1980.2.1.(625),12440]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회령 수뢰 가혹행위 군형법 1977년
1969년
1968년
12.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변조·동행사·군용물분실·명령위반][집16(3)형,00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변조 군용물분실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1967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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