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사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집35(2)형,643;공1987.10.1.(809),1484]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사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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