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86.8.1.(781),976] 【판시사항】 다방영업권 양도인이 양수인 경영의 다방내시설물등을 손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다방영업을 경영하던 자가 다방 내의 영업시설물 및 건물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함께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다방을 인도하여 양수인이 다방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방 내의 시설물등은 일응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그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회복되어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이 경영하고 있는 다방의 시설물등을 손괴한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려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제와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보고 그 결과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심판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6.3.21 선고 85노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1.12.3경 공소외 송기만으로부터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다가 1983.11.18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 최세균에게 위 다방을 권리금 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다방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서 다방을 인도하여 위 최세균이 다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다방 건물의 임대기간이나 건물주에 대한 채무액등을 속이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양도대금 잔액의 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쌍방이 절충을 하던중 피고인이 위 다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스렌지등을 손괴한 사안임이 규지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최세균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가스렌지등을 손괴하여 그 물건들에 대한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방영업을 경영하던 자가 다방내의 영업시설물 및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함께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다방을 인도하여 양수인이 다방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다방내의 시설물등은 일응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그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회복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으로서는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다방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계약 해제와는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위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조처없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으니(원심판시 증거들만에 의하여는 위 시설물등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770 (20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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