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삼덕
1
내외
1
대화
1
다승
1
상록
1
상선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1년
38. 대법원 2001. 10. 31. 자 2001초53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공2001.12.15.(144),2649]
   위헌법률심판제청
   범죄인인도법 헌법

1996년
1993년
1990년
41. 대법원 1990. 3. 27. 자 90카2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공1990.7.1.(875),1229]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