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31. 자 2001초532 결정

부산지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2553 판결

[1]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3. 1. 3. 자 2012토1 결정

[1] 대한민국이 일본에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법규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1]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에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의 절차와 범위 및 방법 등의 문제가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6. 7. 27. 자 2006토1 결정

[1]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의 적용 순위

서울고법 2008. 1. 15. 자 2007코22 위헌제청결정

형사보상법 제7조가 보상청구의 기한을 일률적으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사례

서울행법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갑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갑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갑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