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7. 자 2013즈기5 결정

대법원 2013. 6. 27. 자 2011아83 결정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3. 29. 자 2018아526 결정

[1]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5. 12. 자 2006카기53 결정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대법원 2007. 6. 18. 자 2007아12 결정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