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종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1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09하,1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30. 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3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157),1336]
   손해배상
   민법

2001년
33.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의료법위반·업무방해][공2002.1.15.(146),238]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의료법 형법

2000년
3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손해배상등][공2000.10.1.(115),1925]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9년
35. 인천지법 1999. 1. 8. 자 98로3 결정：재항고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8-2, 683]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199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