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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자 2007카기13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민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하, 1785)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1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법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조)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카기134 (197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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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⑥ - 2009카기44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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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6

2007

2008

2009

2009.05 대법원 2007카기134

[ 참조조문 ]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민법 제1조

[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22. 3. 11.자 2022카기1007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 사건명 태그]

위헌법률심판제청

[ 참조조문 태그 ]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민법 제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3. 20. 자 2017즈기10 결정

한정위헌결정의 의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 6. 자 2014그247 결정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3. 29. 자 2018아526 결정

[1]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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