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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압류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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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현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06.16 선고 2022두37646 판결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무효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서울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1누54677 판결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압류처분무효확인
  
2021년
5. 인천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53792 판결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무효확인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5273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압류처분무효확인
  
2018년
2017년
2012년
2008년
2002년
2001년
1993년
1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588]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등][공1990.2.1(865),288]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집35(3)특,588;공1988.1.15.(816),184]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행정소송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0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11.15.(788),29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장저당법 국세징수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집32(2)특,364;공1984.6.15.(730),916]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1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52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4.3.15.(724),387]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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