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용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13. 선고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4년
7.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하,1791]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다5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703]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민법 신탁법 2010년
2009년
2006년
2001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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