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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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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1. 4. 자 2018모3621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1년
2009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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