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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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파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덕 1 이장호 1 박헌경 1 김형남 1 정해영 1 신선혜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6, 2023. 10. 3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6, 2023. 10. 1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3, 2023. 10. 1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7, 2023. 9. 1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9, 2023. 9. 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01, 2023. 7. 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1, 2022. 12. 2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81, 2022. 8. 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6, 2022. 8. 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3, 2022. 8. 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68, 2022. 7. 1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58, 2022. 7. 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11, 2022. 7. 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93, 2022. 7. 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26, 2022. 5. 1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12, 2021. 4. 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14, 2021. 3. 3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58, 2021. 3. 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2020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55, 2020. 11. 3.,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70, 2020. 10. 7.,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45, 2020. 2. 25.,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69, 2020. 1. 7.,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28, 2019. 10. 15.,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90, 2019. 9. 24.,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22, 2019. 8. 20.,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04, 2019. 6. 17.,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84, 2019. 4. 16.,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74, 2019. 2. 26.,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2, 2019. 2. 19.,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96, 2018. 12. 10.,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46, 2018. 11. 27.,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36, 2018. 9. 18.,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90, 2018. 8. 28.,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18, 2018. 7. 10.,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1, 2018. 6. 28., 기각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76, 2018. 6. 19.,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26, 2018. 4. 10.,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59, 2018. 4. 10.,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53, 2018. 2. 6.,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1, 2018. 2. 6.,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7년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555, 2017. 11. 27.,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77, 2017. 10. 31.,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26, 2017. 9. 26.,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474, 2017. 9. 26.,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452, 2017. 9. 12.,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54, 2017. 8. 29.,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56, 2017. 4. 4.,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97, 2017. 3. 1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21, 2017. 1. 2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21, 2017. 1. 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43, 2017. 1. 1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11, 2016. 11. 1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5, 2016. 11. 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82, 2016. 10. 2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의료기사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152, 2016. 9. 1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12, 2016. 7. 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66, 2016. 3. 22.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76, 2016. 1. 1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2015년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104, 2015. 10. 2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83, 2015. 8. 18.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86, 2015. 8. 1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07, 2015. 7. 2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36, 2015. 4. 14.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9, 2015. 3. 3.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2014년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08, 2014. 12. 3.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39, 2014. 8. 27.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02, 2014. 5. 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9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7, 2009. 12. 2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마762, 2009. 1. 1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2002년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69, 2002. 3. 19., 각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1년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91, 2001. 6. 26., 각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60, 2001. 6. 26., 각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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