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69,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6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선해하여 보면 ① 청구인의 2019. 11. 21.자 실종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지연조치 또는 공권력 불행사, ② 2019. 9. 6.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성희롱행위, ③ 청구인의 지인들 수십명이 실종 및 살해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한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2019. 9. 24. 내사편철로 종결시킨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실종신고와 관련된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누구와 관련하여 무슨 사유로 실종신고를 하였는지,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청에 대해 부작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대략적으로라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성희롱 관련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공권력 주체가 고권적ㆍ권력적 지위에 기하여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일탈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마지막으로 내사편철 관련 청구에 대하여 보면, 이 역시 기본적으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신고한 범죄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정을 한 것인지, 고소를 한 것인지, 내사편철(종결)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대략적으로라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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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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