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장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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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등록무효 2 손해배상 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1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1 강제집행정지 1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1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1 추심금	# 관련법령 4 상표법 4 헌법재판소법 4 특허법 4 대한민국헌법 3 사립학교법 3 헌법 3 전기통신사업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152, 2016. 9. 1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5,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나3830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4년

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저작권법

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4상,6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8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6. 2. 자 2011마224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수원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가단7623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1나6057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1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4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3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5.(252),1074]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1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4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1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2005년

20.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등록무효(특)][공2006.1.1.(241),57]
   등록무효
   특허법

21. 서울행법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정정(실)][공2005.5.15.(226),762]
   정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3년

2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156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2년

2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등록취소(상)][공2003.2.15.(172),540]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26. 대법원 2002. 5. 8. 자 2002그31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2.7.15.(158),1478]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92, 2002. 4. 2.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