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77, 2017. 10. 3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7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긴급체포된 뒤 구속된 상태로 2017. 3. 7. 사기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161호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 파기자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7노1254). 청구인은 2017. 2. 9.경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불법적인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그 뒤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청구인이 불법으로 감금되었으며, 증거목록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2017. 3. 7. 기소를 당하는 등 관련 경찰관 및 검사의 긴급체포, 직권남용감금, 직무유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 구속영장청구 내지 공소제기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적어도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2017. 3. 7. 및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7. 10. 2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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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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