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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헌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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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이혼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0년
5. 대구지법 2010. 12. 28. 선고 2010가합7151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1상,252]
   약정금
   민법

2008년
2007년
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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