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121, 2017. 1. 11.

【전문】 사 건 2016헌마112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3. 5.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37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8. 21.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15노1261), 2015. 10. 29.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5노1350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체포ㆍ구속하고 조사하면서 직무유기,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 등 부당한 수사를 하였고, 관할을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행위들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12. 2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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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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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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