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26, 2018. 4.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2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하○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12. 10.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수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기관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법무부 2012년 인권 제985호). 청구인은 2016. 7. 12. 위 법무부장관의 진정사건처리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의 진정사건처리결과 통지 부분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청구인은 위 법무부장관의 진정사건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처리통지’라 한다), 2012. 8. 21.부터 2012. 9. 10. 사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 각하결정(대검찰청 2011대불재항 제1345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진정사건처리통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사건처리통지를 다투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진정사건처리통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사건처리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이 흠결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수사행위 청구인은 2012. 8. 21.부터 2012. 9. 10. 사이에 청구인을 감금하는 등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재항고 각하결정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인 사건으로서, 검사가 수사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2479호), 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검찰청 2011고불항제7948호), 고소인이 다시 재항고 하였으나 각하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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