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검색결과 총 40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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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선고일	2023.06.0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시민 아이앤에스
변호사	고윤덕 조영길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병은 을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갑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을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 회사가 병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갑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병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병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

선고일	2022.09.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국제
변호사	이동산 이정일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이 정규직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지점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갑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

선고일	2022.04.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박도건 이상훈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이 정규직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지점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갑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2상,53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갑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을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이...

선고일	2022.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환영 정지혜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갑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을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공2022상,419]

【판시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사업주) /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 【판결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의 입...

선고일	2022.01.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	강호민 이봉재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사업주)

/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

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임용기간 중간에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의 임용취소통지를 다투기 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임용취소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4]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5. 30...

선고일	2021.12.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조형래 황혜련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임용기간 중간에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의 임용취소통지를 다투기 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임용취소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1상,696]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

선고일	2021.02.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정기호 최승욱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갑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을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

선고일	2021.02.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어울림 대륙아주
변호사	구은미 정진규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 대구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24473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 문】【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뉴타운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1. 9. 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2830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803,926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금전지급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선고일	2021.11.0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진성철 권형관 김규화
변호사	○○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

10.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판시사항】 갑이 을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갑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을 병원이 갑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병원이 갑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

선고일	2021.09.15 [민사] 항소사건
법관	진성철 권형관 김규화
법무법인	정앤정
변호사	정순도 전상훈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민법 제109조 ...

판시사항

갑이 을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갑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을 병원이 갑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병원이 갑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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