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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어울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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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0년
2019년
8.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397]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2018년
12. 대구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8하,180]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2015년
2014년
20. 대구고법 2014. 8. 21. 선고 2013나66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81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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