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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지법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21하,703]

【판시사항】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을이 상급자인 병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갑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갑 대학교 인권센터는 을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을이 상급자인 병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을은 상급자인 병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갑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갑 대학교 인권센터는 을의 신...

선고일	2021.10.07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신봄메 류봉근 김대현
법무법인	여는 이우스
변호사	김성진 서애련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판시사항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을이 상급자인 병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갑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갑 대학교 인권센터는 을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을이 상급자인 병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12.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0615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 문】【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병수)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종수)【변론종결】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2. 12.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2.부터 원직 복직시까지 월 6,944,9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차량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3. 8.부터 2019. 2. 12.경까지 피고의 울산공장...

선고일	2021.08.25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장지혜 한윤영 신동욱
법무법인	삼성 세종
변호사	김병수 김종수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1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공2021상,270]

【판시사항】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무효)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4]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선고일	2020.12.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변호사	이명수 조하영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3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147조 민법 제152조

판시사항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무효)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4]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갑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오던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 후 을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는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1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갑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선고일	2020.07.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법무법인	바른 화우
변호사	손삼락 김유범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6조 민법 제538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갑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5.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2002012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피항소인】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차선희)【변론종결】 2020. 9. 1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82,841원을 지급하라.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1)\t\t\t38,666,664원 및 그 중...

선고일	2020.09.25 [민사] 항소사건
법관	윤승은 이예슬 송오섭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환영 차선희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공안전법 제34조 항공안전법 제43조

16. 수원지법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21상,26]

【판시사항】 갑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을에게 ‘을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을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을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갑 조합이 을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을에게 ‘을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

선고일	2020.10.29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헌영 박병곤 최현정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조석영 서영준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

판시사항

갑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을에게 ‘을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을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을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갑 조합이 을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1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0상,172]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회...

선고일	2019.11.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상은 구자형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8.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0상,42]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선고일	2019.11.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여는 바른길
변호사	김성진 정갑주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6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고, 항소인】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외 1인)【변론종결】 2019. 10. 1.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4. ...

선고일	2019.11.12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변호사	이명수 조하영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43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재정법 제6조 ...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 고】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지혜 외 1인)【변론종결】 2019.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333,332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31. 원고에게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666,664원과 2018.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83...

선고일	2019.12.06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최병률 임재남 공민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환영 정지혜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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