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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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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 관련법령
12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1.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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