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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추5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5하,1073]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갑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갑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합승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선고일	2015.06.2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박보영 민일영 권순일
변호사	김용호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 제11조 ...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갑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갑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합승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 /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2] 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판례...

선고일	2014.12.2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권순일 민일영 박보영
법무법인	세현
변호사	현순도 강창우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사업법 제12조 전기사업법 제7조 ...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

/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2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01조, 103조, 제112조, 제127조,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3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공2002상, 308),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공2005하, 151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공2009하, 1783) 【전 문】【원 고】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수) ...

선고일	2014.11.13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법무법인	동래
변호사	이종수 김인일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1조 ...

판시사항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4상,609]

【판시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 및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

선고일	2014.02.13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이장호 박기동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22조 ...

판시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 및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5.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추9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980]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와 법령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

선고일	2013.09.27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박보영 민일영 이인복
변호사	현순도 박석훈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관광진흥법 제54조 관광진흥법 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와 법령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824]

【판시사항】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위배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초...

선고일	2013.09.12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이장호 박기동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헌법 제117조

판시사항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위배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860]

【판시사항】 [1]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화천군수가 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군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

선고일	2013.04.11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재기 안준호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교육기본법 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판시사항

[1]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화천군수가 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군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65]

【판시사항】 [1]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종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해당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선고일	2012.11.29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김동국 김성만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41조

판시사항

[1]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종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해당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2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2하,1139]

【판시사항】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

선고일	2012.05.2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박보영 박일환 신영철 민일영
변호사	김태광 이국성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판시사항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3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3]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3항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

선고일	2011.02.10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
변호사	조현우 남명진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헌법 제117조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3]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3항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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