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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추19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의2, 제5조의3, 부칙 제2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 [2] 헌법 제11조 제1항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6조 【참...

선고일	2010.05.27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법무법인	누리 한반도
변호사	최종선 이용환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의2, 제5조의3, 부칙 제2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3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3항 / [2]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선고일	2009.12.2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변호사	김형수 강경운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헌법 제117조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879]

【판시사항】 [1]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제3호가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등을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위임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소극) [4]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

선고일	2009.10.15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홍 송기헌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판시사항

[1]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제3호가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등을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위임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소극)

[4]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783]

【판시사항】 [1]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및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

선고일	2009.09.24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차한성
법무법인	해오름
변호사	진영진 박석훈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판시사항

[1]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및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추6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상,341]

【판시사항】 구립 관악단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예산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의 구의회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문화예술진흥법은 제1조,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이나 보호·육성에 관한 시책과 권장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관악단의 설립을 강제하는 등의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립 관악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예산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의 구의회 조례안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선고일	2009.02.12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차한성
변호사	이재곤 황병삼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법 제26조 헌법 제117조

판시사항

구립 관악단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예산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의 구의회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8하,982]

【판시사항】 [1]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가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무효)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헌법의 평등원칙과 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

선고일	2008.06.12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차한성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변호사	허은강 박철원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법 제108조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5조 ...

판시사항

[1]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가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무효)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헌법의 평등원칙과 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7.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6.4.15.(248),629]

【판시사항】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 취지 및 여기에서 정한 시·도지사와의 ‘협의’의 의미 [2]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고 한 사례 [3] 국가지정문화재 중 왕릉, 고분묘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

선고일	2006.03.10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이강국 손지열 김용담 박시환
법무법인	삼한
변호사	박종복 김수권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건축법 제8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

판시사항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 취지 및 여기에서 정한 시·도지사와의 ‘협의’의 의미

[2]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고 한 사례

[3] 국가지정문화재 중 왕릉, 고분묘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38.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사무) [4]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제1항, ...

선고일	2004.06.11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김용담 유지담 배기원
변호사	배종렬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골재채취법 제10조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법 제1조 골재채취법 제21조 골재채취법 제22조 ...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사무)

[4]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3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건축주로 하여금 보일러의 설치ㆍ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건축법 제21조 제5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전 문】【원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동원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욱) 【변론종결】 2004. 5. 14. 【주문】 1. 피고가 2004. 2. 16.에 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비...

선고일	2004.06.11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고현철 변재승 윤재식 강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송동원 정동욱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축법 제2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제20조 ...

판시사항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건축주로 하여금 보일러의 설치ㆍ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40.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 취지 및 이에 위반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재의결하였을 경우의 효력 [3]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지도·감독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위...

선고일	2004.04.23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유지담 배기원 이강국 김용담
변호사	고승덕 최종태
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7조 민법 제38조 ...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 취지 및 이에 위반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재의결하였을 경우의 효력

[3]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지도·감독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진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위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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