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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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3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1 범인도피 1 손해배상 1 위증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의3위헌확인 1 부착명령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 부동산중개업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민사소송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공2021상,294]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분양전환승인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춘천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5263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44, 2017. 10.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5, 2014. 3. 2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의3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3년

7. 춘천지법 2013. 8. 16. 선고 2013구합497 판결
  [징계부가금처분취소] 확정[각공2013하,900]
   징계부가금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2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69,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14조제2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42, 2011.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6939,2010전도1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공2011상,9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춘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430 판결
  [사기·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업무상배임 위증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8하,925]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누17207 판결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005년

18. 춘천지법 2005. 9. 9. 선고 2005가합5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10.(27),1759]
   손해배상
   민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범인도피][공2003.4.1.(175),873]
   범인도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