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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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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5년
3.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손해배상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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