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명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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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및위자료 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 부착명령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이혼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3 민법 2 국제사법 2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판결
  [이혼등]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15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469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상,11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5. 대구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97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2008년

8. 대구지방법원 2008. 1. 15. 선고 2007노2710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형사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54(1)가,273;공2006.7.1.(253),1157]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2005년

10. 대구지법 2005. 8. 2. 선고 2005고합2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5.10.10.(26),16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