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검색결과 총 7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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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0.1.1.(97),51]

【판시사항】 [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

선고일	1999.11.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무제 김형선 이용훈 이용우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가사사송법 제2조 가사사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19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

판시사항

[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소극)

2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00.1.1.(97),49]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선고일	1999.11.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우 김형선 이용훈 조무제
변호사	최은희 황산성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9.4.15.(80),66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

선고일	1999.02.1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 조무제
변호사	김권택 임완규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2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공1998.8.1.(63),2002]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

선고일	1998.06.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돈희 최종영 이임수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기승 윤종현
사건명	이혼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8.7.15.(62),1888]

변경 :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

선고일	1998.06.1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변호사	오병선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2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46(1)민,148;공1998.5.15.(58),1356]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

선고일	1998.04.10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2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2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공1998.3.15.(54),76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선고일	1998.02.1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2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공1998.2.15.(52),514]

【판시사항】 [1]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부부 중 일방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시 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선고일	1997.12.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성택 천경송 지창권 송진훈
변호사	백수일 석창목
사건명	이혼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34조 민법 제83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판시사항

[1]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부부 중 일방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시 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7.1.1.(25),81]

【판시사항】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공1989, 1...

선고일	1996.11.15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성택 천경송 안용득 지창권
변호사	황세현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3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6.12.15.(24),3577]

【판시사항】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공1988, 344)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1996. 6. 26. 선고 95르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선고일	1996.11.0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2조

판시사항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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