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을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대한민국 국적인 갑이 베트남 국적인 을과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도 갑이 을 및 을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