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검색결과 총 391 개

검색결과: 총 391 개, 페이지 4 / 10

31. 부산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노1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문재웅(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고합25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점: 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약제시와 관련된 의견표현이었고, 위 기자회견문 중 이 사건 발언 부분은 위 공약제시의 배경으로 거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발언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제2점: 허위성의 판단에 관한 법...

선고일	2019.09.04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신동헌 박운삼 최희영
법무법인	지평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32.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22인 【항 소 인】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2, 피고인 23 및 검사 【검 사】황해철(기소), 최선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위 외 8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5. 30. 선고 2018고합53 판결 【주 문】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중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2의 가죄 중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내역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선고일	2019.08.28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복형 이재찬 이건희
법무법인	위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공직선거법 제10조 공직선거법 제119조 공직선거법 제121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

33. 대전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김형원(기소, 공판), 강여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2인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26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외 1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일시와 장소, 금품 수수 당시 대화 내용, 금품을 제공한 동기, 제공된 금액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선고일	2019.06.27 [형사] 항소사건
법관	전지원 최한순 이흥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72조 공직선거법 제47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

34.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배성훈(기소, 공판), 김가람, 김익수, 남철우, 박경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선정 외 16인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2018고합391(병합) 판결 【주 문】 주1)\t\t\t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

선고일	2019.04.1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조용현 진광철 배용준
법무법인	선정
사건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8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공직선거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58조 공직선거법 제86조 ...

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강현, 유병국(기소, 공판), 이호재, 김환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1) 피고인, 공소외 7의 지위 및 분당구보건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민선 5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

선고일	2019.05.16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최창훈 최은경 정우용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사건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정신보건법 제1조 정신보건법 제21조 ...

36.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손정현(기소, 공판), 정동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임문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8고합480] 피고인은 ○○○○당 △△ ◁◁◁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당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

선고일	2019.02.13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손현찬 곽동준 이인호
변호사	임문우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08조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경남 ◇◇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선고일	2019.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성창호 이승엽 강명중
법무법인	케이씨엘
사건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37조 ...

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3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검 사】김재환(기소), 황윤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한병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주1)\t\t\t범죄사실 피고인 2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선거(이하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라 한다)의 낙선자이고, 공소외 2는 (정당명 생략) ○○을 지역상무위원으로서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주2)\t\t\t선거권자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

선고일	2019.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조병구 정윤택 황용남
변호사	한병의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3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공2019상,242]

【판시사항】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고일	2018.11.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55조 공직선거법 제58조 공직선거법 제60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9상,245]

【판시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타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선고일	2018.11.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상용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52조 공직선거법 제8조 공직선거법 제96조

판시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타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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