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동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14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683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년
7. 대구지법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8상,45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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