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대구지법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8상,45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4. 대구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037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