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승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22년

1.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3.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각공2022하,47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1. 11. 16. 선고 2020드단1021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8.자 2019카기196 결정
  [중재판정의집행][미간행]
   중재판정의집행
   중재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대통령 비서실직제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7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나57455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6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2016초기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10.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2014년

11. 울산지법 2014. 9. 4. 선고 2013가합4186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 확정[각공2014하,883]
   수익자명의변경절차
   상법

2013년

12. 울산지법 2013. 3. 22. 선고 2013고단340 판결
  [범인도피] 항소[각공2013상,440]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2007나122027(병합), 2007나122034(병합), 2007나122041(병합)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1나8152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15.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6.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8707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124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9. 서울고법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12상,565]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약사법

2008년

20. 광주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34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21. 광주고등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나383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4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가단1381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