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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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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20하,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12. 부산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창원)2013노31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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