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용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17년

4. 부산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7라5029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부산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55998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1753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전주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9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10. 전주지법 2008. 7. 24. 선고 2008노6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1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1. 서울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로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선고 2004노21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7. 10. 선고 95가합12515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445]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