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현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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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1 예탁금반환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강제경매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4 민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지방세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법 2023. 9. 26.자 2023로137 결정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4상,69]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구지법 2019. 6. 3. 자 2018라276 결정
  [파산선고] 환송[각공2019하,691]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4. 대구지법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8상,45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구지법 2017. 3. 17. 자 2017아10067 결정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항고[각공2017상,267]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교육기본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7. 대구지법 2016. 11. 16. 자 2016라46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7상,11]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 대구지법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퇴학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10]
   퇴학처분취소
   군인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14년

10. 대구지법상주지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634 판결
  [법인명칭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14상,442]
   법인명칭사용금지
   민법 상법 헌법

2010년

11. 대구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10구단85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13.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7누3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4. 대구고법 2009. 9. 25. 선고 2009누28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 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2102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미간행]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1567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르152(본소),2008르169(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22. 대구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3. 대구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나5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대구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나413 판결
  [공탁이행등청구][미간행]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소송법

2006년

25. 대구지법 2006. 4. 4. 선고 2005가단9494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5.10.(33),1246]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6. 대구지법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7.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2000년

28. 대구지법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2000가합3648 판결：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2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9년

29. 대구지법 1999. 11. 10. 선고 99고합504 판결 : 항소
  [뇌물수수][하집1999-2, 838]
   뇌물수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