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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병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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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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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4 헌법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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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0년
2008년
2004년
9.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위자료] 상고[각공2004.4.10.(8),430]
   위자료
   민법 헌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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