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3하,609] 부당이득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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