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1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4년
1991년
1990년
5.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9년
6.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1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693 판결
[손해배상][집36(3)민,9;공1988.11.15.(836),1394]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985년
1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6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6.1.1.(767),7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4년
1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2누52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12;공1984.10.1.(737),148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환경보전법
1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724;공1984.8.1.(733)1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누182 판결
[행정처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74;공1983.11.15.(716),1595] 행정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2년
2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2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3.1.(699),3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836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집30(4)형,154;공1983.3.15.(700)444] 환경보전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2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집30(4)형,54;공1983.2.1.(697)2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형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집29(2)형,14;공1981.8.1.(661),1406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1972년
1969년
1968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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