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권발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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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바른 1 화우 1 국제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 한환진 1 변동걸 1 이학수 1 이종욱 1 하만영 1 박영휘 1 박재윤 1 민병훈 1 이건호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상법

2010년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공2010상,6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3. 부산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2008나6205(병합)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1983년

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5 판결
  [주권발행등][공1983.4.15.(702),583]
   주권발행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6년

5.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798 판결
  [주권발행][집14(3)민,006]
   주권발행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