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7.4.1.(797),48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6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6.1.1.(767),7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산림법위반][집31(5)형,164;공1983.12.15.(718),17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산림법위반 민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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