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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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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아주
1
청맥
1
로텍
1
화우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1999년
1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9.4.15.(80),68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6년
1995년
15.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5.8.15.(998),282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6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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