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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철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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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예금
# 관련법령
1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2020년
2018년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2009년
2008년
2007년
1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1998년
1997년
1996년
2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8.1.(15),21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93년
2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60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5.(954),25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27.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05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2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7259, 27266(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69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39(1)민,137;공1991.4.1.(893),9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3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5(864),146]
   손해배상
   민법

3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968 판결
  [상해,횡령][공1990.1.1(863),69]
   상해 횡령
   어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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