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816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을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